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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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돈이 많은 사람

‘을’-X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을’에게 10억원을 빌려 주고

‘을’ 부동산 X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변제기 도래

‘을’이 변제를 못함

‘갑’이 청산통지서 보냄

청산기간 시작

‘병’-강제경매신청(청산기간 중)

‘정’이 낙찰 받음

‘갑’의 담보가등기가 ‘정’이 낙찰 받고 나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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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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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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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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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 후에 이루어진 사안에서,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됨에도, 이를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정하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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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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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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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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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