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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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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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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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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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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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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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30년 ×); 균형 이하 임대료규제는 공급 축소·질적 저하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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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임차수요가 탄력적이면 임대료 하락폭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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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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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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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
⑤O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임대료규제의 부작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②의 준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어 현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정의로 바꾸고 해설을 보충(정답 ④ 유지) - ②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해설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기타→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기타 ②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의 정의이다(종전의 준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폐지). ④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별표).
해설
④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2 | 해설 | ④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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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의 정의이다(종전의 준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폐지). ④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