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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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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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전결정 의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일시사용(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농지전용, 하천점용.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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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법 제10조⑥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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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법 제10조⑥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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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법 제10조⑥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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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도시지역 외 보전산지는 제외(법 제10조⑥ 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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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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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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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 ㄷ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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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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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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