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도지사 사전승인위 규모, 3층·1천㎡ 이상 위락·숙박 등(환경보호 지역)
허가 후 미착공 취소2년(공장 3년), 1년 연장
신고 후 미착공 실효1년(1년 연장)
건축위원회 심의 후 미신청2년이면 심의 효력 상실
허가 제한2년 이내, 1회 1년 연장
사용승인 검사7일
가설건축물 허가(계획시설 부지)3년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21층/10만㎡, 도지사 사전승인, 미착공 취소 2년(공장 3년), 신고 실효 1년, 허가 제한 2년+1, 사용승인 7일.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공장·창고 제외 |
| 도지사 사전승인 | 위 규모, 3층·1천㎡ 이상 위락·숙박 등(환경보호 지역) | |
| 허가 후 미착공 취소 | 2년(공장 3년), 1년 연장 | |
| 신고 후 미착공 실효 | 1년(1년 연장) | |
| 건축위원회 심의 후 미신청 | 2년이면 심의 효력 상실 | |
| 허가 제한 | 2년 이내, 1회 1년 연장 | |
| 사용승인 검사 | 7일 | |
| 가설건축물 허가(계획시설 부지) | 3년 이내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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