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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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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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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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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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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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서울 10억)에는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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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제3조①(초과 임대차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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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③. -
③O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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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제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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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10조③ 본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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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