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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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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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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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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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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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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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벌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만 받고, 주의·감독을 다했으면 면책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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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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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제2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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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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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해당 조의 벌금형만 과해질 수 있고,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하였으면 면책된다.제50조. -
⑤O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0조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단,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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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단,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