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
1
ㄱ, ㄹ
-
2
ㄱ, ㅁ정답
-
3
ㄴ, ㄷ
-
4
ㄴ, ㅁ
-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말소 시 승낙 필요한 이해관계 제3자 —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자(지상권 목적 저당권자), 보존등기 말소 시 그 위의 가압류권자; 선순위 저당권자·후순위 저당권자·무관한 지상권자는 ×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지상권 목적 저당권자 — 이해관계인.
-
ㄴX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2번 말소 시 1번 저당권자 — 손해 ×.
-
ㄷX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1번 말소 시 2번 저당권자 — 이익.
-
ㄹX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저당권 말소 시 지상권자 — 무관.
-
ㅁO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 — 이해관계인.
-
①—
ㄱ, ㄹ틀림.
-
②정답
ㄱ, ㅁㄱ·ㅁ.
-
③—
ㄴ, ㄷ틀림.
-
④—
ㄴ, ㅁ틀림.
-
⑤—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ㄱ,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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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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