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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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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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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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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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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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조세는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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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보유 비용이 늘어 수요가 줄어든다. -
②X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다.재산세는 임대 공급을 줄인다. -
③X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증가한다.취득세 인하는 수요를 늘린다. -
④X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피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미룸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동결효과는 매물 잠김 현상이다. -
⑤O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완전비탄력적 공급이면 전부 공급자 귀착이다.
해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
2 | 해설 |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④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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