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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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장재단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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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증여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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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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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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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계없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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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장재단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1호. -
②X
부동산의 증여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한다하지 않는다(증여는 대상이 아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
③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해야 한다(허가와 신고는 별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
④O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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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되고 외국인 취득신고는 면제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① 괄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건입공광 중개대상물의 종류
④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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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대상물 가운데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는다. ②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