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
1
소유권의 말소등기
-
2
토지의 지목변경등기
-
3
건축물의 구조변경등기
-
4
토지의 합필등기
-
5
저당권의 설정등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말소·변경·합필 등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마목); 저당권 설정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음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
①X
소유권의 말소등기건당.
-
②X
토지의 지목변경등기건당.
-
③X
건축물의 구조변경등기건당.
-
④X
토지의 합필등기건당.
-
⑤O
저당권의 설정등기채권금액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저당권의 설정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저당권의 설정등기 |
2 | 해설 | ⑤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말소등기는 매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