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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67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 2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3. 3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답
  4. 4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5. 5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시 50% 범위 비용 지불은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2조.
  2. ②O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3. ③X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아무런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50% 범위 비용 지불은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이다).
    별지 제15호 서식.
  4. ④O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주 1회 통지는 전속중개계약만.
  5. ⑤O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⑦.

④ '일반중개계약서를작성한'은 띄어쓰기 오류다.

해설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③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9>

일 반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1)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솔루션

③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