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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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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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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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라도 사용자가 그 재산을 특정승계로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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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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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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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 관계다.
권리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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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어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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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전세권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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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라도 사용자가 그 재산을 특정승계로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특정승계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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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우선하지 못하고 평등배당을 받는다.대판 92다30597. -
⑤O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주택임대차법 제8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