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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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건물의 취득가격에는 설계비 및 구 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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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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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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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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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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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전에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시행령 제18조① 6호)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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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축 건물의 취득가격에는 설계비 및 구 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비는 제외한다.시행령 제18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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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시행령 제1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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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시행령 제18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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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취득가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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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포함한다(시행령 제18조① 6호).매각차손.
광고선전비 제외(②), 일괄취득 시 시가표준액 비율 안분(제19조①), 할인된 금액(① 단서), 취득가격 정의.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⑤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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