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중개사무소는 그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ㄴ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내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ㅁ
중개법인의 중개사무소에는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ㅂ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보증설정증명서류를 게시해야 한다.
-
1
1개
-
2
2개정답
-
3
3개
-
4
4개
-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게시 사항은 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보수표·자격증 원본·보증서류·사업자등록증(시행규칙 제10조) → 옳은 것은 ㄴ·ㅂ 2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ㄱX
중개사무소는 그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면적 기준이 없다.
-
ㄴO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1호.
-
ㄷ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 사항이 아니다.
-
ㄹ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내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원본을 게시한다.
-
ㅁX
중개법인의 중개사무소에는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게시 사항이 아니다.
-
ㅂ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보증설정증명서류를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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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2개2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자등록증이 게시 사항에 추가되어(시행규칙 제10조 5호) ㄷ이 옳은 지문이 되므로 게시 사항이 아닌 내용으로 바꾸고, 신고필증을 현행 용어(신고확인서)로 고침(정답 ② 2개 유지) - ㄴ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ㄷ
중개사무소 내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에 처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해설
② 2개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판례 3솔루션 ②ㄱ. 중개사무소의 면적의 제한이 없다.ㄷ.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게시의무가 없다.ㄹ.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ㅁ.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의무가 없다.→ 정답 ② 2개(ㄴ·ㅂ)게시 사항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②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③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ㄱ 중개사무소의 면적 제한은 없다. ㄷ·ㅁ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 사항이 아니다. ㄹ 자격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게시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② 2개(ㄴ·ㅂ)
게시 사항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②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③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ㄱ 중개사무소의 면적 제한은 없다. ㄷ·ㅁ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 사항이 아니다. ㄹ 자격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