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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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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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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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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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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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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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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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받아야 한다.제34조②. -
②X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대행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 -
③O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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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양벌규정은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다).제50조.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④.
해설
근거 법령 9개 조문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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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모든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뿐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고용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⑤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