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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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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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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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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인의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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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은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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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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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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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록관청이 자격을 확인한다).시행규칙 제8조②. -
④O
고용인의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39조①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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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은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자격증·등록증 대여.
③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4. 7. 2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7.>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4. 7. 29., 2016. 12. 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6. 12. 30.> [제목개정 2014. 7. 2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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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