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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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속성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부동산시장을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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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산지개간 등으로 농지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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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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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을 토지에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특성은 개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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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대·지가 발생과 최유효이용의 근거는 부증성이고, 국지화는 부동성, 매립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며 대체 불가는 개별성, 재생산이론 배제는 영속성이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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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영속성부동성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부동산시장을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국지화·지역적 특화는 부동성 때문이다. -
②X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산지개간 등으로 농지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다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이다.매립·개간도 물리적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
③X
부동성개별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법적 대체 가능성을 없게 하는 것은 개별성이다. -
④X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을 토지에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특성은
개별성영속성이다.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영속성이다. -
⑤O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부증성은 지대·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영부개인 토지의 자연적 특성 5가지
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2 | 해설 | ① 부동성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부동산시장을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 ②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산지개간 등으로 농지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토지의 용도전환에 불과하다. 이는 한정된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경제적 공급인 것이다. ③ 개별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④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을 토지에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특성은 영속성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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