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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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록의 단위를 획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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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어 있는 토지를 맹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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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더 있지 아니한 토지를 공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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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는 상업지 후보지이며, 전에서 공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공업지 이행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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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대에는 공장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상의 택지와 구분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목 대(垈)는 공장용지를 포함하지 않아 감정평가상 택지(주거·상업·공업용)와 다르다.
부동산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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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록의 단위를
획지필지라 한다.하나의 지번을 가진 등록단위는 필지다. -
②X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어 있는 토지를
맹지공지라 한다.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필지 안에 비어 있는 토지는 공지다. -
③X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더 있지 아니한 토지를
공지나지라 한다.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 제한이 없는 토지는 나지다. -
④X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는
상업지 후보지상업지 이행지이며, 전에서 공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공업지 이행지공업지 후보지이다.주거지→상업지(택지 안)는 이행지, 전(농지)→공업지(택지)는 후보지다. -
⑤O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대에는 공장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상의 택지와 구분된다.지목 대에는 공장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공업용지를 포함하는 택지와 구분된다.
해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대에는 공장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상의 택지와 구분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대에는 공장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상의 택지와 구분된다. |
2 | 해설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 한다. ②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어 있는 토지를 공지라 한다. ③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 한다. ④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는 상업지 이행지이며, 전에서 공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공업지 후보지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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