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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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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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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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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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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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수신청대리용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은 중개업 보증과 별도로 설정한다.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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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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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규칙 제11조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중개업 보증과는 별개다. -
③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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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예규(등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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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2호·제10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5.25> ②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④ 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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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매수신청대리 등록신청 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