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부동산관련 조세 중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
ㄴ
지역자원시설세
ㄷ
등록면허세
ㄹ
종합부동산세
ㅁ
ㅂ
양도소득세
-
1
ㄱ, ㄷ, ㅁ정답
-
2
ㄴ, ㄹ, ㅂ
-
3
ㄱ, ㄴ, ㄷ
-
4
ㄱ, ㄴ, ㄷ, ㄹ
-
5
ㄷ, ㄹ, ㅁ, ㅂ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지방세법 제150조 1·2·6호); 지역자원시설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는 ×
다음의 부동산관련 조세 중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ㄱO
취득세제150조 1호.
-
ㄴX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
ㄷO
등록면허세제150조 2호.
-
ㄹX
종합부동산세국세 — ×.
-
ㅁO
재산세제150조 6호.
-
ㅂX
양도소득세국세 — ×.
-
①정답
ㄱ, ㄷ, ㅁㄱ·ㄷ·ㅁ.
-
②—
ㄴ, ㄹ, ㅂ틀림.
-
③—
ㄱ, ㄴ, ㄷ틀림.
-
④—
ㄱ, ㄴ, ㄷ, ㄹ틀림.
-
⑤—
ㄷ, ㄹ, ㅁ, ㅂ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ㄱ, ㄷ,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ㄷ, ㅁ |
2 | 해설 |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
3 | 기타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