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정답
-
2
지적공부의 복구 및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시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5
등록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 면적측정 수반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 합병은 대상 아님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O
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합병이 포함되어 틀린 묶음 — 정답.
-
②X
지적공부의 복구 및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복구·신규등록(1호) — 대상.
-
③X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3호) — 대상.
-
④X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시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면적측정 수반 경계복원·현황측량(4호) — 대상.
-
⑤X
등록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경우정정(2호) — 대상.
법령 개정 안내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이 다릅니다
내용 변경
지적측량 시행규칙제19조
면적측정 대상 조문이 현행 4호 체계로 정리됨
현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는 면적측정 대상을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 또는 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지적현황측량으로 정합니다. 합병은 면적측정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 ①은 같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정답 ① 유지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2 | 해설 | 1. 면적측정의 대상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2) 분할, 축척변경 3)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4) 지적확정측량 5) 경계복원측량ㆍ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