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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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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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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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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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거래가액, 보상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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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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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소득세법 제97조① 1호 나목·시행령 제176조의2③) — 등기부거래가액·보상가액 순서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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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제10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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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제9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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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제97조①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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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거래가액, 보상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한다.시행령 제176조의2③. -
⑤O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63조①·제89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거래가액, 보상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거래가액, 보상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한다. |
2 | 해설 | ④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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