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1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
2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
3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격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감소시킨다.정답
-
4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는 탄력적이지만 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
5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 임대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역지구제로 주거지의 쾌적성이 높아지면 수요·가격이 올라 장기적으로 원래 가격 수준에서 주택공급량이 증가한다.
다음은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O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조세의 귀착은 수요·공급 탄력성에 달려 있다.
-
②O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줄여 자원배분을 효율화한다.
-
③X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격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감소시킨다증가시킨다.쾌적성 제고 → 수요 증가 → 초과이윤 → 신규 공급 증가로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
④O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는 탄력적이지만 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주택수요는 탄력적,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
⑤O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 임대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공공임대 공급은 대체재를 늘려 사적 임대수요의 탄력성을 높인다.
해설
③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격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감소시킨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격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감소시킨다. |
2 | 해설 | ③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격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킨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