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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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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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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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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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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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선순위 담보물권(말소기준권리) 뒤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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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미등기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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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③. -
③O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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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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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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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선순위에 담보물권이 있으므로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