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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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 1. 28.>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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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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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신고관청에서 처분한다.

④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권자이다.

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는 신고관청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