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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0745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공제하는 물적 공제이다.
  2. 2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토지ㆍ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정답
  3. 3
    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4. 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하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5. 5
    15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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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소득세법 제95조②·④) — 입주권 양도일까지 ×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공제하는 물적 공제이다.
    제95조②.
  2. ②X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토지ㆍ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한다.
    제95조②.
  3. ③O
    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제95조②.
  4. ④O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하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제95조② 표1(3년 6%).
  5. ⑤O
    15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서로 같다.
    제95조② 표1(15년 이상 30%).

표1은 3년 6%, 매년 2%p, 15년 이상 30%(15년·20년 모두 30%).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가 바뀌어(3년 6%~15년 30%) ④·⑤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④ …1주택을 3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하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 …1주택을 3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하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 ⑤ 1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 → 15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
해설

②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토지ㆍ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토지ㆍ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2

해설

②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