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조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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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가 중과되어도 증가되는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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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가격의 상하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이 부과되면 수평적 형평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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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자가 더 탄력적이므로 임차자에게 더 많은 조세가 귀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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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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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곡선이 탄력적일 때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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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는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이 줄지 않아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조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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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가 중과되어도 증가되는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는다.토지 보유세가 효율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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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가격의 상하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이 부과되면
수평적수직적 형평을 침해한다.가격에 관계없는 동일세율은 담세력에 따른 수직적 형평을 침해한다. -
③X
조세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자가 더 탄력적이므로
임차자에게 더 많은 조세가 귀착될 것이다임대인에게 더 많은 조세가 귀착될 것이다.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한다. -
④X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자원배분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다.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세금이 공급량을 바꾸지 않는다. -
⑤X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곡선이 탄력적일 때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상대적으로 적다.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대인이 더 부담한다.
해설
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가 중과되어도 증가되는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가 중과되어도 증가되는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는다. |
2 | 해설 | ② 주택가격의 상하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이 부과되면 수직적 형평을 침해한다.
③ 일반적으로 임차자가 더 비탄력적이므로 임차자에게 더 많은 조세가 귀착될 것이다.
④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보유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⑤ 임대인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곡선이 탄력적일 때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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