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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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ㆍ확인은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의 근거가 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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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위치는 지적도ㆍ임야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토지의 소재지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인하되 지번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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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지적법 상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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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상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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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을 ㎡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0.3025 이고,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3.3058 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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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평×3.3058=㎡, ㎡×0.3025=평이다.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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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ㆍ확인은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의 근거가 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조사·확인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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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의 위치는 지적도ㆍ임야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토지의 소재지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인하되 지번까지 확인하여야 한다.지적공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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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지적법 상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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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상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표시사항은 대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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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평을 ㎡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0.3025 이고,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3.3058평×3.3058 이고,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0.3025 이다.환산식이 반대다.
해설
⑤ 평을 ㎡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0.3025 이고,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3.3058 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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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1]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중개업자 갑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 을과 임차의뢰인 병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병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 등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병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갑 및 갑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3 | 솔루션 | ⑤ 평을 ㎡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3.3058 이고,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0.3025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