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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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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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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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치기관으로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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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ㆍ임대인 등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방해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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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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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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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제31조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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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권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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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예치기관으로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등이 있다.제3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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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도인ㆍ임대인 등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방해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제31조②(보증서 교부 후 선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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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0조②.
④ '발해하는'은 '발행하는'의 오타다.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32조(중개보수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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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