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59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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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