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제5장 손해배상

법령 우편법 제5장 손해배상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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