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우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