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