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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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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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479@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