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