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2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이행강제금 다음 조 제26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