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중견기업법제31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중견기업법제31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업무의 위탁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