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과태료) · 정당법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14조 ←① 이 법령제20조 ←① 이 법령제35조 ① ② ③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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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추가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제35조제1항부터 ~~규정에~~제4항까지에 의한따른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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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83@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