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