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