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