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산하기관 다음 조 제2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