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