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