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