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5조(양벌규정)
2단 2
이 법제24조 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이 법제24조의2 벌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