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조 삭제 <2023.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다음 조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