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