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 1. 시행분 판본 1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