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정의
